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8 ( 665/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18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제처-10-0395
회신완료
(2010. 12. 3.)
1717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65
회신완료
(2010. 12. 3.)
1716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80
회신완료
(2010. 12. 3.)
1715 서울특별시 -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3
회신완료
(2010. 12. 3.)
1714 경기도 파주시 - 택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345
회신완료
(2010. 11. 26.)
1713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36
회신완료
(2010. 11. 26.)
1712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11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00
회신완료
(2010. 11. 26.)
1710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70
회신완료
(2010. 11. 26.)
1709 제주특별자치도 -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국유지에 설치된 부속물에 적용되는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371
회신완료
(2010. 11.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