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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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94 지식경제부 - 국내 무역거래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38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33
회신완료
(2010. 8. 9.)
1593 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192
회신완료
(2010. 8. 9.)
1592 대구광역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243
회신완료
(2010. 8. 3.)
1591 국토해양부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22
회신완료
(2010. 8. 3.)
1590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0-0207
회신완료
(2010. 8. 3.)
1589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 		법제처-10-0180
회신완료
(2010. 8. 3.)
1588 국토해양부 -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93
회신완료
(2010. 8. 3.)
1587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0-0221
회신완료
(2010. 7. 26.)
1586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보건복지부) 		법제처-10-0173
회신완료
(2010. 7. 26.)
1585 국토해양부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69
회신완료
(2010. 7.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