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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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28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55
회신완료
(2011. 7. 21.)
2027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1-0333
회신완료
(2011. 7. 21.)
2026 서울특별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20
회신완료
(2011. 7. 21.)
2025 민원인 - 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32
회신완료
(2011. 7. 21.)
2024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327
회신완료
(2011. 7. 15.)
2023 민원인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보건복지부) 		법제처-11-0340
회신완료
(2011. 7. 15.)
2022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41
회신완료
(2011. 7. 15.)
2021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88
회신완료
(2011. 7. 15.)
2020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62
회신완료
(2011. 7. 15.)
2019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318
회신완료
(2011. 7.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