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8건 ( 613/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38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614
회신완료
(2011. 12. 15.)
2237 고양시 - 2004. 8. 10. 이후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1-0707
회신완료
(2011. 12. 15.)
2236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67
회신완료
(2011. 12. 15.)
2235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668
회신완료
(2011. 12. 15.)
2234 행정안전부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06
회신완료
(2011. 12. 15.)
2233 민원인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1-0658
회신완료
(2011. 12. 15.)
2232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환수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국가재정법」 제4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00
회신완료
(2011. 12. 8.)
2231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79
회신완료
(2011. 12. 8.)
2230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61
회신완료
(2011. 12. 8.)
2229 국가보훈처 -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요건인 순직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1-0638
회신완료
(2011. 12.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