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78건 ( 588/81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08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2-0051
회신완료
(2012. 2. 9.)
2307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38
회신완료
(2012. 2. 9.)
2306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2-0035
회신완료
(2012. 2. 9.)
2305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12
회신완료
(2012. 2. 9.)
2304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47
회신완료
(2012. 2. 9.)
2303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005
회신완료
(2012. 2. 3.)
2302 행정안전부 - 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23
회신완료
(2012. 2. 3.)
2301 국토해양부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03
회신완료
(2012. 2. 3.)
2300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53
회신완료
(2012. 2. 3.)
2299 국토해양부-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734
회신완료
(2012. 2.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