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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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78 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89
회신완료
(2012. 4. 13.)
2377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182
회신완료
(2012. 4. 13.)
2376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36
회신완료
(2012. 4. 13.)
2375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147
회신완료
(2012. 4. 10.)
2374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26
회신완료
(2012. 4. 10.)
2373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06
회신완료
(2012. 4. 10.)
2372 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52
회신완료
(2012. 4. 10.)
2371 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075
회신완료
(2012. 4. 10.)
2370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66
회신완료
(2012. 4. 10.)
2369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24
회신완료
(2012. 4.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