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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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44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14
회신완료
(2012. 6. 8.)
2443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2
회신완료
(2012. 6. 8.)
2442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2-0248
회신완료
(2012. 6. 8.)
2441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93
회신완료
(2012. 6. 8.)
2440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83조제1호·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른 건설업 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4
회신완료
(2012. 6. 1.)
2439 민원인 - 「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51
회신완료
(2012. 6. 1.)
2438 부산시 강서구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0
회신완료
(2012. 6. 1.)
2437 국토해양부 -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7
회신완료
(2012. 6. 1.)
2436 민원인 -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50
회신완료
(2012. 6. 1.)
2435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9
회신완료
(2012. 6.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