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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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78 소방방재청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법제처-13-0661
회신완료
(2014. 3. 13.)
3077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06
회신완료
(2014. 3. 13.)
3076 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63
회신완료
(2014. 3. 13.)
3075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28
회신완료
(2014. 3. 5.)
3074 대전광역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613
회신완료
(2014. 3. 5.)
3073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32
회신완료
(2014. 3. 5.)
3072 조달청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의 대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48
회신완료
(2014. 3. 5.)
3071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30
회신완료
(2014. 3. 5.)
3070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국 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는지(「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43
회신완료
(2014. 3. 5.)
3069 민원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3-0422
회신완료
(2014. 3. 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