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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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38 국방부 -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94
회신완료
(2013. 11. 4.)
2937 안전행정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지방공무원을 해당 협의회의 국외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그 지방공무원은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16
회신완료
(2013. 11. 4.)
2936 교육부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에 대해 매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이전하려는 학교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444
회신완료
(2013. 11. 4.)
293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315
회신완료
(2013. 11. 4.)
2934 민원인 -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4항 등 관련〕
- 		법제처-13-0330
회신완료
(2013. 11. 4.)
2933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3-0433
회신완료
(2013. 10. 25.)
2932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17
회신완료
(2013. 10. 25.)
2931 국토교통부 -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88
회신완료
(2013. 10. 25.)
2930 민원인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460
회신완료
(2013. 10. 25.)
2929 소방방재청 -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29
회신완료
(2013. 10.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