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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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80 민원인 -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73
회신완료
(2016. 6. 2.)
4079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7
회신완료
(2016. 6. 2.)
4078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5
회신완료
(2016. 6. 2.)
4077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대통령령
(외교부) 		법제처-16-0130
회신완료
(2016. 6. 1.)
4076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6-0159
회신완료
(2016. 6. 1.)
4075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55
회신완료
(2016. 5. 31.)
4074 천안시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3
회신완료
(2016. 5. 31.)
4073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6-0101
회신완료
(2016. 5. 30.)
40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047
회신완료
(2016. 5. 24.)
4071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6
회신완료
(2016. 5.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