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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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00 국민안전처 -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40
회신완료
(2016. 6. 15.)
4099 경기도 평택시 -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4
회신완료
(2016. 6. 15.)
4098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6-0072
회신완료
(2016. 6. 13.)
4097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189
회신완료
(2016. 6. 13.)
4096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4
회신완료
(2016. 6. 13.)
4095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166
회신완료
(2016. 6. 13.)
4094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05
회신완료
(2016. 6. 13.)
4093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4
회신완료
(2016. 6. 13.)
4092 산림청 -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되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복구준공검사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139
회신완료
(2016. 6. 7.)
4091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도 포함되는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115
회신완료
(2016. 6.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