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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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08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0
회신완료
(2016. 8. 11.)
4207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67
회신완료
(2016. 8. 11.)
4206 민원인 -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등록취소나 사업정지)이 기속행위인지(「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8
회신완료
(2016. 8. 11.)
4205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33
회신완료
(2016. 8. 10.)
4204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282
회신완료
(2016. 8. 10.)
4203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297
회신완료
(2016. 8. 10.)
4202 민원인 -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211
회신완료
(2016. 8. 10.)
4201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29
회신완료
(2016. 8. 9.)
4200 농림축산식품부 - 조례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 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348
회신완료
(2016. 8. 9.)
4199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289
회신완료
(2016. 8. 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