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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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30 민원인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46
회신완료
(2016. 8. 25.)
4229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업단지의 청소 업무를 해야 할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15
회신완료
(2016. 8. 24.)
4228 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334
회신완료
(2016. 8. 24.)
4227 민원인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5
회신완료
(2016. 8. 24.)
422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36
회신완료
(2016. 8. 19.)
4225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98
회신완료
(2016. 8. 19.)
4224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239
회신완료
(2016. 8. 19.)
4223 교육부 -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대상자 중 “청소년”의 범위(「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5
회신완료
(2016. 8. 19.)
4222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432
회신완료
(2016. 8. 19.)
4221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341
회신완료
(2016. 8.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