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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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70 민원인 -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3-1130
회신완료
(2024. 1. 22.)
7769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751
회신완료
(2024. 1. 22.)
7768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389
회신완료
(2024. 1. 22.)
7767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법률
(경찰청) 		법제처-23-1015
회신완료
(2024. 1. 19.)
7766 전라북도 군산시 -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 일반국도에서 주차위반을 하고 있는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등) 법률
(경찰청) 		법제처-23-1090
회신완료
(2024. 1. 19.)
7765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01
회신완료
(2024. 1. 19.)
7764 민원인 - 고압가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02
회신완료
(2024. 1. 19.)
7763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051
회신완료
(2023. 12. 29.)
7762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89
회신완료
(2023. 12. 29.)
7761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의 자격 요건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09
회신완료
(2023. 12.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