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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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957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463
회신완료
(2024. 7. 24.)
7956 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
(교육부) 		법제처-24-0455
회신완료
(2024. 7. 24.)
7955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경찰청) 		법제처-24-0344
회신완료
(2024. 7. 24.)
7954 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33
회신완료
(2024. 7. 24.)
7953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
(국토교통부) 		법제처-24-0141
회신완료
(2024. 7. 24.)
7952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8
회신완료
(2024. 7. 9.)
7951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374
회신완료
(2024. 7. 9.)
7950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9
회신완료
(2024. 7. 9.)
7949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7
회신완료
(2024. 7. 9.)
7948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423
회신완료
(2024. 7.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