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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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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830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0
회신완료
(2024. 3. 28.)
7829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47
회신완료
(2024. 3. 28.)
7828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법제처-24-0215
회신완료
(2024. 3. 20.)
7827
민원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4-0048
회신완료
(2024. 3. 20.)
7826
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법제처-23-1140
회신완료
(2024. 3. 20.)
7825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35
회신완료
(2024. 3. 20.)
7824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1104
회신완료
(2024. 3. 20.)
7823
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법제처-24-0216
회신완료
(2024. 3. 20.)
7822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176
회신완료
(2024. 3. 20.)
7821
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법제처-24-0082
회신완료
(2024. 3. 2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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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