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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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98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496
회신완료
(2019. 12. 2.)
5797 민원인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구 「산림법」 제8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434
회신완료
(2019. 12. 2.)
5796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93
회신완료
(2019. 12. 2.)
5795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9
회신완료
(2019. 12. 2.)
5794 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58
회신완료
(2019. 12. 2.)
5793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9-0281
회신완료
(2019. 12. 2.)
579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24
회신완료
(2019. 12. 2.)
5791 민원인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22
회신완료
(2019. 12. 2.)
5790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462
회신완료
(2019. 11. 25.)
5789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384
회신완료
(2019. 11.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