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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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90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8
회신완료
(2019. 5. 24.)
5589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15
회신완료
(2019. 5. 24.)
5588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0
회신완료
(2019. 5. 24.)
5587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021
회신완료
(2019. 5. 24.)
5586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58
회신완료
(2019. 5. 20.)
5585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819
회신완료
(2019. 5. 20.)
5584 경상남도 진주시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4
회신완료
(2019. 5. 20.)
5583 국민권익위원회 -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62
회신완료
(2019. 5. 20.)
5582 수원시 장안구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086
회신완료
(2019. 5. 20.)
5581 민원인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108
회신완료
(2019. 5.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