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255/815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10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32
회신완료
(2019. 6. 5.)
5609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13
회신완료
(2019. 6. 5.)
5608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132
회신완료
(2019. 6. 5.)
5607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215
회신완료
(2019. 6. 5.)
5606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096
회신완료
(2019. 6. 5.)
5605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9-0168
회신완료
(2019. 6. 5.)
5604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54
회신완료
(2019. 6. 5.)
5603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084
회신완료
(2019. 5. 29.)
5602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02
회신완료
(2019. 5. 29.)
5601 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42
회신완료
(2019. 5.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