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223/815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30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85
회신완료
(2020. 2. 20.)
5929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707
회신완료
(2020. 2. 20.)
5928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4
회신완료
(2020. 2. 20.)
5927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427
회신완료
(2020. 2. 20.)
5926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72
회신완료
(2020. 2. 20.)
5925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07
회신완료
(2020. 2. 20.)
5924 민원인 -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601
회신완료
(2020. 2. 13.)
592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5
회신완료
(2020. 2. 13.)
5922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33
회신완료
(2020. 2. 13.)
5921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18
회신완료
(2020. 2.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