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222/815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40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14
회신완료
(2020. 2. 26.)
5939 민원인 -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88
회신완료
(2020. 2. 26.)
5938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30
회신완료
(2020. 2. 26.)
5937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015
회신완료
(2020. 2. 26.)
5936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57
회신완료
(2020. 2. 26.)
5935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90
회신완료
(2020. 2. 26.)
5934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56
회신완료
(2020. 2. 26.)
5933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9-0754
회신완료
(2020. 2. 20.)
5932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21
회신완료
(2020. 2. 20.)
5931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62
회신완료
(2020. 2.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