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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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80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내무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76
회신완료
(2020. 4. 21.)
5979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040
회신완료
(2020. 4. 21.)
5978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41
회신완료
(2020. 4. 21.)
5977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매입을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17
회신완료
(2020. 4. 21.)
5976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560
회신완료
(2020. 4. 21.)
5975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77
회신완료
(2020. 4. 21.)
5974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59
회신완료
(2020. 3. 20.)
5973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49
회신완료
(2020. 3. 20.)
5972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9-0753
회신완료
(2020. 3. 20.)
5971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92
회신완료
(2020. 3.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