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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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40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42
회신완료
(2020. 5. 21.)
6039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5
회신완료
(2020. 5. 21.)
6038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198
회신완료
(2020. 5. 21.)
6037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026
회신완료
(2020. 5. 21.)
6036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83
회신완료
(2020. 5. 21.)
6035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27
회신완료
(2020. 5. 21.)
6034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755
회신완료
(2020. 5. 21.)
6033 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506
회신완료
(2020. 5. 21.)
6032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47
회신완료
(2020. 5. 11.)
6031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1
회신완료
(2020. 5.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