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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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90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193
회신완료
(2020. 6. 25.)
6089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0-0098
회신완료
(2020. 6. 25.)
6088 민원인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8
회신완료
(2020. 6. 22.)
6087 민원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99
회신완료
(2020. 6. 22.)
6086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8
회신완료
(2020. 6. 22.)
6085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31
회신완료
(2020. 6. 22.)
6084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60
회신완료
(2020. 6. 22.)
6083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9
회신완료
(2020. 6. 22.)
6082 전라북도 군산시 - 행정재산의 사용료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269
회신완료
(2020. 6. 22.)
6081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9
회신완료
(2020. 6.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