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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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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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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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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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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100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75
회신완료
(2020. 7. 13.)
6099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2
회신완료
(2020. 7. 13.)
6098
민원인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53
회신완료
(2020. 7. 13.)
6097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03
회신완료
(2020. 7. 13.)
6096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294
회신완료
(2020. 7. 13.)
6095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29
회신완료
(2020. 6. 25.)
6094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217
회신완료
(2020. 6. 25.)
6093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201
회신완료
(2020. 6. 25.)
6092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70
회신완료
(2020. 6. 25.)
6091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52
회신완료
(2020. 6. 25.)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