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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15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8010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
(교육부)
법제처-24-0474
회신완료
(2024. 9. 5.)
8009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부)
법제처-24-0685
회신완료
(2024. 9. 5.)
8008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64
회신완료
(2024. 9. 5.)
8007
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21
회신완료
(2024. 9. 5.)
8006
민원인
-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없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등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02
회신완료
(2024. 9. 5.)
8005
민원인
-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보건복지부)
법제처-24-0558
회신완료
(2024. 9. 5.)
8004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
(인사혁신처)
법제처-24-0519
회신완료
(2024. 9. 5.)
8003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56
회신완료
(2024. 9. 5.)
800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32
회신완료
(2024. 9. 3.)
8001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
(환경부)
법제처-24-0567
회신완료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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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