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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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248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1001
회신완료
(2025. 3. 28.)
8247 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930
회신완료
(2025. 3. 28.)
8246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880
회신완료
(2025. 3. 28.)
8245 행정안전부ㆍ전라남도 장흥군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166
회신완료
(2025. 3. 28.)
8244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081
회신완료
(2025. 3. 18.)
8243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005
회신완료
(2025. 3. 18.)
8242 고용노동부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5-0145
회신완료
(2025. 3. 18.)
8241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050
회신완료
(2025. 3. 18.)
8240 민원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4-1003
회신완료
(2025. 3. 18.)
8239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144
회신완료
(2025. 3.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