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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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80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 - 국가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유휴 부동산을 대여받아 미술관 설립을 목적으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601
회신완료
(2021. 10. 18.)
6679 보건복지부 및 대구광역시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533
회신완료
(2021. 10. 15.)
6678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514
회신완료
(2021. 10. 15.)
6677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1
회신완료
(2021. 10. 15.)
6676 중소벤처기업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정시장의 의미(법률 제1153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465
회신완료
(2021. 10. 15.)
6675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72
회신완료
(2021. 10. 15.)
6674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515
회신완료
(2021. 10. 15.)
6673 민원인 -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구체적 기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77
회신완료
(2021. 10. 15.)
6672 경기도 - 환승센터의 구성시설인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국고 보조의 대상인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10
회신완료
(2021. 10. 15.)
6671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90
회신완료
(2021. 10. 1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