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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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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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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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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710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545
회신완료
(2021. 11. 2.)
6709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95
회신완료
(2021. 11. 2.)
6708
민원인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484
회신완료
(2021. 11. 2.)
6707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4
회신완료
(2021. 11. 2.)
6706
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44
회신완료
(2021. 11. 2.)
6705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94
회신완료
(2021. 11. 2.)
6704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90
회신완료
(2021. 11. 2.)
6703
민원인
-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09
회신완료
(2021. 11. 2.)
6702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3
회신완료
(2021. 11. 2.)
6701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
「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691
회신완료
(2021. 11. 2.)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