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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를 한 자는 ①동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②동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③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항만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들인 투자비 역시 항
  만시설 설치자의 총사업비와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항만시설 설치자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안은 항만시설 관리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 면제의 “목적”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할 뿐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항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는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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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