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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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16조 다른 法律에 의한 補償등과의 관계등 2011. 9. 15.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6조 신고의무자 2023. 3. 23.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2023. 3. 23.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5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 2023. 3. 23. 법률 제13895호 2016. 1. 27.
경비업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7조 경비업자의 의무 2023. 3. 23.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경비업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2023. 3. 23.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2022. 1. 27.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2022. 1. 27. 법률 제17752호 2020. 12.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법률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2020. 4. 23.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