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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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6. 12. 25. 법률 제19852호 2023. 12. 26.
현행 법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6. 12. 31.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현행 법령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1. 5. 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22. 1. 6.
현행 법령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4. 7.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2022. 4. 8.
현행 법령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2027. 7. 24. 법률 제18679호 2022. 1. 4.
현행 법령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7. 25. 기획재정부령 제925호 2022. 7. 26.
현행 법령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7. 10. 24.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 10. 25.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7. 12. 31.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현행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027. 12. 31.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현행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7. 12. 31.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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