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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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7. 12. 31. 법률 제20683호 2025. 1. 21.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7. 12. 31.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현행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2027. 12. 31.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7. 12. 31.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현행 법령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7. 12. 31.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현행 법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2. 26.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2023. 2. 27.
현행 법령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3. 1. 기획재정부령 제964호 2023. 3. 2.
현행 법령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28. 4. 26. 법률 제18595호 2021. 12. 21.
현행 법령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4. 27. 기획재정부령 제1037호 2024. 1. 24.
현행 법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8. 5. 7. 기획재정부령 제992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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