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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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6. 30. 대법원규칙 제3006호 2021. 11. 29.
현행 법령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5. 9. 4. 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 9. 5.
현행 법령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12. 3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12. 31. 법률 제19203호 2022. 12. 31.
현행 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3. 29. 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 3. 30.
현행 법령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5. 2.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현행 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2026. 6. 30. 법률 제20572호 2024. 12. 20.
현행 법령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6. 30. 대통령령 제34755호 2024. 7. 23.
현행 법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12. 13. 대통령령 제33075호 2022. 12. 14.
현행 법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 12. 23.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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