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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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8. 1. 1.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28. 1. 1.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 2025. 2. 27.
법인세법 2028. 1. 1.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소득세법 2028.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2028. 1. 1.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8. 3. 1. 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8.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8.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식품위생법 2028. 7.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9. 3. 1. 법률 제17124호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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