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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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7. 5. 3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미술진흥법 2027.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8.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국세기본법 2028.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국세기본법 2028.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국세기본법 2028.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국세기본법 2028. 1. 1. 법률 제9911호 2010. 1.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8. 1. 1. 법률 제9902호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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