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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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기환경보전법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1. 24. 법률 제20081호 2024. 1. 2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7. 2.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7. 2.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7. 5. 3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미술진흥법 2027.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8.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개인정보 보호법 미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정 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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