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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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7. 5. 3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미술진흥법 2027.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8.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31. 3. 1. 법률 제20464호 2024. 10. 16.
개인정보 보호법 미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정 대통령령 제34175호 2024. 2. 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미정 대통령령 제33887호 2023. 11. 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정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미정 외교부령 제123호 2023.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미정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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