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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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2026. 1. 3. 법률 제19920호 2024. 1.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2026. 1. 17. 법률 제20012호 2024. 1. 16.
군인사법 2026. 1. 17. 법률 제20018호 2024. 1. 16.
노인복지법 2026. 1. 24.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디지털의료제품법 2026.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6. 1. 31. 법률 제20170호 2024. 1. 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6. 2. 21. 법률 제20330호 2024. 2. 2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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