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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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4. 1. 환경부령 제1167호 2025. 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2025. 4. 1. 외교부령 제147호 2025. 4.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0호 2025. 4. 1.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지방공기업법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4981호 2024. 11.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2025. 4. 1. 교육부령 제343호 2024. 11. 1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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