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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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하천법 시행규칙 2024. 8. 21. 환경부령 제1112호 2024. 8.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4. 8. 21. 법률 제20342호 2024. 2.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8. 21. 대통령령 제34839호 2024. 8. 1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24. 8. 21.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2024. 8. 20. 대통령령 제34852호 2024. 8. 20.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024. 8. 20. 대통령령 제34848호 2024. 8.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8. 20. 대통령령 제34847호 2024. 8. 20.
자동차등록규칙 2024. 8. 19. 국토교통부령 제1345호 2024. 6.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8. 19. 보건복지부령 제1049호 2024. 8. 19.
교통안전법 2024. 8.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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