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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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8. 20. 국방부령 제1032호 2020. 8. 2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8. 19. 해양수산부령 제424호 2020. 8. 1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2020. 8. 19. 법률 제17053호 2020. 2. 18.
국가채권 관리법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무역보험법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0. 8. 5. 법무부령 제974호 2020. 7. 31.
보안관찰법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2020. 8. 5. 대통령령 제30888호 2020. 8. 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8. 5.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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