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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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제선박등록법 2020. 1. 16.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1호 2020. 1. 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2020. 1. 16. 해양수산부령 제385호 2020. 1. 1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2호 2020. 1. 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2020. 1. 2. 총리령 제1586호 2020. 1.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7호 2019. 12. 17.
미래등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1. 1. 대법원규칙 제2876호 2019. 1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2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8호 2019. 11. 22.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1. 1. 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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