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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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한국국제협력단법 2020. 10. 1. 법률 제17161호 2020. 3. 31.
한국재정정보원법 2020. 10. 1. 법률 제17155호 2020. 3. 31.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2020. 9. 29. 교육부령 제219호 2020. 9. 29.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 9. 28. 대법원규칙 제2915호 2020. 9. 2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20. 9. 25. 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9. 25. 환경부령 제882호 2020. 9. 25.
대한민국학술원법 2020. 9. 25. 법률 제17077호 2020. 3. 2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9.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8호 2020. 9. 17.
건강검진기본법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구강보건법 시행령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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