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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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9호 2022. 4. 29.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7호 2022. 4. 29.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민사집행규칙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 4. 21. 법률 제18073호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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