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53건 ( 355 /556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023. 3. 1. 교육부령 제285호 2022. 10. 18.
등기특별회계규칙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8호 2023. 1. 31.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4호 2023. 1. 3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2023. 3. 1.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 2. 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 2. 28.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9호 2023. 2. 28.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2. 27. 기획재정부령 제960호 2023. 2. 27.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3. 2. 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5호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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