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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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19호 2022. 3. 8.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0호 2022. 3. 11.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5호 2022. 6. 30.
군사법원 사무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8호 2022. 6. 30.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4호 2022. 6. 30.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1호 2022. 3. 11.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6호 2022. 6. 30.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7호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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