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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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2022. 7. 5. 법률 제18692호 2022. 1.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8호 2022. 7.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2. 7.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5호 2022. 7. 5.
산업발전법 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74호 2022. 7.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2022. 7. 5. 법무부령 제204호 2022. 7.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80호 2022. 7.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22. 7. 5. 법률 제18693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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