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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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3. 4. 1. 대통령령 제33279호 2023. 2. 2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2023. 3. 31. 기획재정부령 제958호 2023. 1. 26.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2023. 3. 31. 국토교통부령 제1201호 2023. 3. 31.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3. 30. 행정안전부령 제389호 2023. 3. 30.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2023. 3.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8호 2023. 3. 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2023. 3. 28. 법률 제18979호 2022. 9.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2023. 3. 28. 법률 제19324호 2023. 3. 2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023. 3. 28. 법률 제18980호 2022. 9. 27.
소액사건심판법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8987호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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