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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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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3. 4. 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582호 | 2023. 4. 21. |
| 기술보증기금법 | 2023. 4. 19. | 법률 | 제19014호 | 2022. 10. 18.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2023. 4. 19. | 법률 | 제18995호 | 2022. 10. 18.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 4. 19. | 행정안전부령 | 제397호 | 2023. 4. 19.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 4. 19. | 법률 | 제19002호 | 2022. 10. 18.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 4. 19.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506호 | 2023. 4. 18.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23. 4. 19. | 법률 | 제18992호 | 2022. 10. 18.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2023. 4. 19. | 대통령령 | 제33406호 | 2023. 4. 18.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2023. 4. 19. | 대통령령 | 제33401호 | 2023. 4. 11.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3. 4. 19. | 법률 | 제18989호 | 2022. 10.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