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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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5. 2. 환경부령 제1002호 2022. 11. 1.
경관법 시행령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5. 2. 대통령령 제33443호 2023. 5. 2.
지하수법 시행령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통합방위법 시행령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2023. 5. 1. 행정안전부령 제399호 2023. 5.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국가인권위원회법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2023. 4. 27. 대법원규칙 제3097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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