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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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1. 통일부령 제133호 2024. 11.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8호 2024. 10. 3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4. 11. 1.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 2024. 11.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024.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0호 2024. 10. 3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4. 11. 1. 법률 제19990호 2024. 1. 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6호 2024. 10. 29.
원자력안전법 2024. 11. 1. 법률 제19826호 2023. 10. 3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5호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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