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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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고용노동부령 제590, 428호 2024. 12. 2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0호 2024. 12. 26.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8호 2024. 12. 3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4. 12.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3호 2024. 12. 24.
하수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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