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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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955호 2024. 10. 22.
약사법 시행규칙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65호 2024. 10. 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44호 2024. 12.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5180호 2024. 12. 31.
유료도로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2024. 12. 3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2024. 12.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974호 2024. 10. 29.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환경부령 제1417, 1136호 2024. 12. 1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 2024. 12.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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